강동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물정보 담긴 사용승인 도서 교부

본인 건물에 대한 정보 미리 파악 건물관리 용이, 불법행위 방지 등 위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건축 관련 도서 일체를 USB등에 담아 교부하는 ‘나의 건물정보는 내 손 안에-사용승인 도서(USB 또는 CD)교부’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없는 탓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수리, 누수 등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그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또, 건축물 소유자가 사용승인 도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돼 구청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을 잘 모르는 탓에 조경 무단 철거, 부설주차장 훼손, 불법 증축행위, 인센티브를 받아 설치한 시설의 무단 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강동구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1월1일 이후 사용승인 접수분부터 감리자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도서 일체를 전산파일(USB등)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전산파일(USB등)을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다.

전산파일(USB) 도서엔 ▲건축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단면도 등) ▲설비도면(전기, 기계, 통신 등) ▲관리카드(부설주차장, 옥상조경, 공개공지 등) ▲각종 필증(소방시설, 승강기, 기계식 주차장 등)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비상연락망 등이 담겼다.

이해식 구청장은 “'내 건물 내가 알기 사용승인 도서(CD)교부'사업을 통해 본인 건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한 건축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