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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망중립성 폐기법 나오나.. 정부와 충돌 예고

최종수정 2018.02.02 11:20 기사입력 2018.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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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포스트 망중립성 원칙 정립

향후 입법화에 나설 예정으로 정부와의 충돌 불가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도담빌딩 콘텔라에서 열린 상생협력을 위한 5G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만나 현장 소통에 나서고 있다. 유 장관은 "소형기지국, 중계기 등 각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인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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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올 예정이라 '원칙 고수'를 주장하는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장관에게 "5G 시대에 걸맞는 망중립성 개념 재정립안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이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5G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포스트 망중립성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화 등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나 KT 등 통신망 사업자가 인터넷 기업 등 망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요금을 받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망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포스트 망중립성'은 5G망 구축에 따라 통신업체가 상품별 네트워크 품질을 차등 제공하도록 해,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사업자 간 동등한 성장 환경을 제공, 통신비 인하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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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말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국회와 정부 간 망중립성 유지 혹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해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김 의원의 주장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현재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갈등 소지도 있다.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망중립성 유지' 입장인 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트래픽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망중립성 일부 수정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업계 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도 높다. 이통사들은 5G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망중립성 원칙의 수정을 원하지만,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인터넷업계는 기업혁신과 스타트업 성장 토대 확보 등을 명분으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중립성 폐지의 근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제화에 따른 타당성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5G 시대를 맞아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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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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