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정규직화…공무원vs공무직 갈등 심화

처우 및 근무체제 개선 안 돼..."역차별" vs "갑질·낮은 처우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

서울도서관과 서울시청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들의 대책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노ㆍ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을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화하면서 처우 및 근무 체제 개선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기존 공무원들과 공무직간의 갈등이 심각해진 것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신의 직장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이라는 자료를 펴내 '역차별'을 주장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올해 공무직과 일반직공무원의 '기본급' 비교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144만8800원의 기본급을 받는데 공무직 1호봉은 166만6090원으로 21만7290원을 더 준다. 이같은 추세는 기존 공무원들이 7급으로 승진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역전된다. 일선 공무원들은 또 추가근무수당이 기본급 기준 55%에 불과하지만 공무직들은 1.5~2배를 받는 점, 채용시 군 경력 외에 2년의 실무 경력을 추가로 인정받는 점,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기존 업무를 안 하는 등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최근 박원순 시장이 주재한 월례 조례에서 한 사업소 공무원이 "공무직들이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대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조류독감 방역을 위해 업무에 투입하려고 했더니 거부당했다"며 근태ㆍ복무 관리 강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무원노조는 "분명한 것은 현장에서 공무직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들이 이들을 기피하고 멀리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소ㆍ국 별로 징계를 주도록 돼 있어, 노조의 눈치를 보는 관리자들이 아무리 근무를 엉망으로 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도 징계를 주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시공무원노조는 대안으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절차의 투명화, 엄격한 근태ㆍ복무 관리, 대우에 걸맞는 직무 수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직이나 서울시 측은 처우 및 복무관리 등에 대한 시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는 입장이다. 특히 공무직들은 공무원의 일상적 갑질ㆍ열악한 처우 등 사회적 약자임을 호소하고 있다.

시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무직지부에 따르면, 실제 공무원들의 급여는 공무직들보다 많다. 시공무원노조가 예로 들은 7급 이하 공무원들도 기본급은 적지만 각종 수당, 가산금 보조비 등을 받아 총 급여가 훨씬 많다. 5호봉을 기준으로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172만6348원으로, 공무직 대민종사원(208만550원) 시설청소원(173만1840원)보다 적은 것은 맞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시간외 수당 최대 40만5850원, 명절휴가비 17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정근수당 12만2000원, 정근수당 가산금 5만원, 직급보조비 12만5000원, 직무수당 5만원, 상여금 17만5000원을 추가해 총 295만4198원(세전 기준)을 받게 된다. 반면 공무직들은 시간외 수당 13~16만원, 휴일수당 10만원 안팎, 명절 휴가비 14~17만원 정도 외에 다른 수당은 없다. 이에 따라 대민종사원 등의 직종은 255만1370원, 시설청소원 등은 211만1795원을 받아 같은 호봉의 9급 공무원보다 액수가 훨씬 적다.

다만 2012년 5월 이전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전환됐던 공무직들의 경우 별도 임금을 적용해 초1호봉 기준 연봉 4680여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었고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직들은 근태·복무 관리 논란에 대해선 "업무상 종속적 관계로 오히려 일상적 갑질에 시달리는 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했다. 김상규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사무처장은 "얼마전 한 사업소 공무원이 대책없이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월급날에 공무직들 전체가 돈을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기 사무실 청소 등 잔심부름을 시키는 공무원들도 많다"며 "특히 40~50대가 대부분인 공무직들이 세금을 빼면 2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려 시간외근무가 절실한데, 공무원들이 이를 미끼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도 자격증 보유ㆍ실기 시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된다. 공무원법상에도 시험 외에 경력을 통한 고용이 가능하지 않냐"며 "일부 근태가 불량한 사례들에 대해선 경고 등 징계를 하는 사례도 많다"고 반박했다.

시 인사과 관계자도 "사업소나 실국 별로 근태가 불량하면 징계를 내린다. 다만 일률적으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진 않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대우에 걸맞는 업무를 해달라'는 요구엔 "싱크홀이 생기면 공무원이 절대로 그 안에 안 들어가서 공무직들이 다 메운다. 도로 보수, 벌목, 벌집 제거 등 온갖 3D업무를 다 맡아서 처리한다"며 "공무원들이 오히려 현장 업무나 기술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잠깐 부임해서 인력 관리만 하고 다른 데로 발령 나 가버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예전에 인부 개념으로 막 부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공무직들에게도 좋은 일 싫은 일 가리지 말고 직원으로서 일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규직화와 노조 결성 등을 거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 데 차츰 해소되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2년 4월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시 본청 1800여명과 산하 기관 8000여명 등 1만여명의 기간제ㆍ상용직 근로자들을 '공무직'화했다. 전국의 공무직들은 40만명이 훨씬 넘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