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개 일자리 창출…특허청, 총사업비의 83% ‘일자리’에 투입

특허청은 올해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오는 2022년까지 1.2만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데 주력한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를 대폭 늘려 구직자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력을 갖춰가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겠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업무계획은 올해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 분야 신규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 한 해 일자리 사업부문에 총 23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대비 10.3% 증액된 규모로 특허청 전체 사업비의 83.3%에 달한다.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부문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지식재산기반의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 꼽힌다.

특허청은 우선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특허 심사인력 1000여명을 증원, 심사 품질제고에 나선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1년 16.8개월이던 심사 처리기간을 2015년 이후부터 평균 10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기간 단축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유럽(34.5시간), 중국(29.4시간), 미국(26.0시간), 일본(17.4시간) 등 특허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짧아진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우리나라 11.0시간)’이 고품질의 특허 창출에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에 특허청은 심사인력 증원을 통해 심사 처리기간을 종전대로 유지하되 특허심사 투입시간은 2018년 13시간, 2020년 17.4시간, 2022년 20.0시간 등으로 늘려나감으로써 심사품질을 높여나간다는 복안이다.

또 그간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고 이 분야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데도 주력한다.

민간에 발주해 온 선행기술조사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올해 32%, 2019년 40%, 2020년 45%, 2021년 50%, 2022년 50% 이상으로 늘려 민간의 시장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대졸 미취업자와 R&D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조사·번역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이 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특허청은 ‘IP(지식재산) 디딤돌’과 ‘IP 나래’ 프로그램을 각각 운용하면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활성화와 창업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무게 추를 더한다.

IP 디딤돌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 아이템 도출 및 권리화를 지원하며 IP 나래는 창업기업이 강한 지식재산을 토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 차장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일자리 창출과 지식재산 분야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이뤄나가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