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관여 의혹' 원세훈·박승춘 불구속 기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가정보원 자금으로 야권과 진보 세력을 비판하는 등의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승춘 전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초대 회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원 전 원장과 박 전 회장, 이모 국발협 2대 회장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등은 2010년 2월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한 이후 2013년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정치 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칼럼 등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발협이 이 같은 행위를 하는데 국정원 예산 55억여원이 지급된 만큼 이들이 국고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투입해 국발협의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하면서 외곽단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국가 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면서 민간인들에게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 개입 의도가 다분하다"며 박 전 처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회장은 2010년 1월 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냈고, 이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박 전 회장은 국발협 회장을 지낼 당시 국정원과 함께 편향된 안보교육을 하고, 보훈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이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용 DVD 11장 짜리 세트 1000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처장은 당시 "(안보교육) 내용이 편향된 것은 많이 없다"면서도 "당시 국정원에서 '나라사랑 교육에 좋은 자료가 있어 배포하고 싶으니 배포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배포처를 알려줬고, 국회에서 이걸 누가 줬냐고 했을 땐 국정원에서 우리가 줬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협찬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