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재인표 금융 액션플랜…사회적기업 금융인프라 만든다

정책보증기금 통해 최대 5000억 규모 보증 공급 검토…사회적기업 자활력 키우고 경제성 촉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정책보증을 공급한다. 역량있는 사회적 기업에 정부 보증기관을 연계해 이를 바탕으로 저리(低利)의 대출을 해 금융 물꼬를 터 준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첫 금융부문 정책 화두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활성화 방안의 각론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중 발표될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경제 정책의 후속조치"라며 "정부보조금이나 기부금이 아닌 금융인프라를 구축,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다수의 사회적 기업은 정부보조금, 특수관계인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금융조달 수요는 높으나 금융시장 접근성은 크게 떨어진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조달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미소금융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보에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별도 계정을 만들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5년간 최대 5000억원의 정책보증을 사회적 기업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증의 '승수효과'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이 더해져 사회적 기업의 금융조달 비용(금리)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금융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사회적 기업'의 범주를 총 4개로 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승인하는 사회적 기업▲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합▲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행정안전부 소관의 마을기업이 그 대상이다. 2016년말 기준 이들 기업의 수는 총 1만4948개에 달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으로 꼽히는 '위캔(우리밀 쿠키 생산업체)', '동천(장애인 모자 생산업체)' 등은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다. '문재인 구두'로 유명한 수제구두 제조사 '구두만드는 풍경' 은 기재부의 협동조합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회적 기업이다.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정책금융에서 시작해 민간 부문으로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사회적 기업중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미소금융이 지난 2016년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운영자금 9억5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한 사례가 있고, 신보가 같은해 46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