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논란]①美, 전작권 포기할 뜻 없다?

北 핵·미사일 위협 고조…WSJ "美 국방부, 전작권 전환 논의 자체 꺼려"

지난 28일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논의된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정부 당국자 발언을 인용 "미국은 전작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다"고 보도하며 전작권 전환을 놓고 한·미 양국간 미묘한 입장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지난 28일 한미 양국 간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가운데, 핵심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상호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당초 미래연합군사령부(미래사) 창설안 통과를 낙관했던 국방부는 승인이 불발됨에 따라 내년 중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체계 구축 및 전작권 조기전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의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작권 전환 관련 협의 결과를 밝혔다.

이 같은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전환을 두고 미국 측의 심상찮은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각)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한미 양국간 잠재적 갈등 원인이 될 수 있고, 미국 측은 전작권을 포기할 뜻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징후는 당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 미래사 창설안이 참모단 구성 등을 이유로 불발된 데서도 감지된 바 있다.

WSJ는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 “한반도의 이 같은 긴장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시급한 사안도 많은 상황에 미 국방부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하겠는가”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한국군의 전작권 능력을 의심하기 보단, 전환 시 안게 될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가급적 이를 늦추는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었으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