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책 정당성은 전임자 유죄 판결에 의존"
"이 부회장 유죄 판결은 이를 위한 필요조건"
"이 부회장 대가 위해 지원 제공 구체적 증거 없어"
미국 워싱턴 정책 컨설팅사인 캐피탈 폴리시 애널리틱스의 아이크 브래넌과 제어드 휘틀리가 공동 작성한 이 기고문은 "한국 경제의 문제는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벌들이 정부와 유착돼 있으며 이런 체제가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을 키워냈으나 부패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기고문을 통해 "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의미있는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은 법치(Rule of law)의 승리가 아닌 정치적인 연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포브스는 "만일 정치적이지 않았다면 이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을 것"이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구체적 대가를 위해 지원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포브스는 끝으로 "많은 이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을 잘못된 체제를 끝내는 작업의 시작으로 여기지만 이는 정치화된 사법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 곧 명백해질 것"이라며 "당장 문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여겨지는 성과가 나중에는 개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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