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독일·일본, 전기요금 얼마 올랐나 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서 탈(脫) 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과 일본의 경우 전기요금이 20% 안팎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노후 원전 8기를 멈추기 직전 해인 2010년 MWh당 244유로에서 2015년 295유로로 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19유로에서 149유로로 25% 올랐다.

독일은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2022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10년 26%에서 2015년 0.3%로 대폭 낮추면서 석탄, 가스 사용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5년 새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20.37엔에서 24.21엔으로 19% 인상됐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13.65엔에서 17.65엔으로 29% 뛰었다. 다만 일본은 최근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새정부의 정책기조인 '탈원전' 로드맵도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약에 제시된 탈원전 프로그램을 감안할 때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 비용은 최소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실제 증가하는 비용은 이를 몇 배 웃돌 수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전은 kwh 당 68원인 반면, 석탄화력 74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 157원 등이다.

정부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주말이나 심야에 쓰는 전기에 매기는 경부하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