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다음은 임대주택… "유럽 간 SH사장, 파리 임대주택 공기업과 MOU 체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선진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공기업 사장 일정으로는 비교적 긴 9일간의 일정을 통해 사회주택과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특히 파리 최대 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파리아비타(Paris habitat)와 업무협약을 실시, 임대주택 정책을 교류하기로 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20일 서울시와 SH공사 등에 따르면 변 사장은 지난 17일 네덜란드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3개국을 방문하는 8박9일간의 출장에 나섰다.

변 사장이 임대주택 연구를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후 SH공사 정관 변경 등 핵심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정책 연구는 그동안 직원들을 파견해 보고서로 해결했다.

하지만 공식 임기를 불과 5개월여 남기고 출장길에 나선 것은 해외 선진 임대주택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지 전문가와 토론에도 참석하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출신의 서종균 주거복지처장이 이번 출장에 동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엇보다 파리 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파리아비타와의 업무 협약 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는 게 변 사장의 의지다. 파리아비타는 1915년에 설립된 프랑스 최대 공기업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안에서 임대주택이 가장 잘 정착된 곳으로 꼽힌다.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새 법안을 통해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무엇보다 인근 국가와 달리 주거 민영화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이어왔다. 현재 전 국민 중 17%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다. 변 사장은 파리아비타와 업무 협약 후 프랑스 임대정책과 관련 공기업의 역할에 대한 토론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네덜란드도 방문한다. 네덜란드 내 사회주택은 변 사장이 세종대 교수 시설부터 줄곧 연구해 온 분야로 최근에도 최경호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을 초청해 네덜란드 임대주택 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최소 2~3개 이상의 비영리주택협회가 구성돼 공급·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지 사회주택만 250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36%를 차지한다.

마지막에는 오스트리아를 찾는다. 앞서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맞춤형 임대주택 구상을 위해 방문했던 곳으로 오스트리아 빈은 현재 전체 주택 가운데 시영 주택이 25%를 차지한다. 민간을 합하면 임대주택 비율은 60%로 빈 시민 절반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이곳에서 변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 기관과 추가 협의 등의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에 선진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 유럽에서 우리가 도입해 활용할 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유럽 내 임대주택 공급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