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에 인사청문 혼란
김상조 '조건부 찬성'…김이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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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유제훈 기자] '야당 딜레마'에 빠진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은 혼란에 빠졌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강 후보자에 대해선 경과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적격',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직 임명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이날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 표결에서 판가름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선 당내에서 찬성 기류가 강한 가운데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돈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상관없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할 수 있다"며 사실상 낙마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운명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헌법수호의 책임자인 김 후보자는 총리와 마찬가지로 경과보고서 채택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에 가까운 찬성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 부인의 계약직 영어강사 임용과 관련, 해당 상임위가 토익점수 미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국민의당은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지만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사실상 찬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 정국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온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달아 조만간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자녀의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을 받아온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해명했으나 야당은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전날 청문회에선 의혹 해소보다는 정책 결정권자인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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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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