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워크숍]사드대책특별위, 6월 임시국회 발목 잡나(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진상 규명과 국회 차원의 청문회·국정감사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안팎에서 미·중 간에 끼인 한국의 외교 해법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정치적 동의'가 제안된 가운데 이 같은 특위의 주장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협치에 무게를 둔 당·청의 행보에 장애가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과 등을 보고하면서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편법으로 전개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임 정부가 임명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들에게 불법과 부정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임명할 새로운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환경부 장관 등이 나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앞장서 밝힐 것을 촉구했다. 예컨대 기재부는 토지 공유 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위가 주장한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현실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민주당이 사드 비준 동의와 관련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경우, 6월 임시국회가 마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드와 관련해 여당이 급진적인 행보를 띨 경우 청와대와 새 정부에 부담을 안기며 당·청 간 갈등의 요인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특위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