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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사드보복…샌드백된 韓 통상업무

최종수정 2017.05.15 14:18 기사입력 2017.05.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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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구성에 산업부 조직개편까지 검토…갈 길 멀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G2 통상정책이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새 정부 내 통상조직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개편도 검토 단계에 있어 정부 대처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탄핵정국으로 인해 주요국 경제외교가 공백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내 조직개편이 마무리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5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FTA 미국 측 협상대표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대(對) 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미국 측 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만해도 한미 FTA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에 비해 후순위 관심사로 예측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한미 FTA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재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한국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협상을 포함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새 정부 측의 통상정책 관련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략적 대응에 나선 중국·일본과 달리 탄핵정국으로 인해 상대적인 대처가 부족했다.

한미 FTA뿐 아니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등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요 무역국 간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 시 5년간 수출 손실액은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추진전략에 공세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의 장·차관이 일괄사표를 낸 상태인 데다 새 내각 인선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늦어질 경우 내각 구성은 더욱 더뎌질 수밖에 없다.

특히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조직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하다. 문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산업부의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출범 직후 범정부 차원의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으나 이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취임 직후 청와대 직제에 통상비서관을 신설하고 직속기구화하기로 한 것 등은 향후 통상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대한 특사 파견에 착수한다. 첫 특사단의 출발은 오는 17∼18일을 전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미국 특사단이 가장 먼저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부터 중동 순방을 떠나는 만큼 18일 면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은 새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 등을 상대국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의 중요성을 알린다.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에는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도 동행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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