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일자리 과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육성·투자 관련 정책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일자리 과제 20개를 선정한 바 있다. ▲신산업 육성 ▲복지서비스 확대 ▲창업지원 강화 ▲기타과제 등이 골자다.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신산업 시장형성 정책은 440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친환경차·로봇 등 ICT 융합 신산업에 대한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서도 28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신산업 시장조성 정책의 일자리효과도 1000명 규모로 추산됐다.
복지서비스 확대에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과제가 포함됐다. 치매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의 인력채용을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4만9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각 부처, 지자체에서 재정지원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노동연구원과 관계부처가 추산한 주요 20개 과제의 예상 고용효과는 올해만 약 8만4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영향평가팀을 통해 산업별 일자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자리 개선 여건을 위한 전략 모색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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