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조세 300조원 돌파…조세부담률 역대 2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한 조세가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역대 2위 수준으로 올라섰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을 기록하며 총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이 31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11.3%(24조7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세 수입은 6.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GDP가 1637조4000억원으로 전년(1558조6000억원) 대비 5% 증가한 것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GDP 증가율보다 총조세 부담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4%(잠정)를 기록, 전년(18.5%)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19.6%)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24조원 이상 늘어났다. 추가경정예산안보다도 9조8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전년 대비 7조원 증가했다.

국세보다 증가율은 낮지만 지방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담배솝세 징수액이 7000억원, 주민세가 3000억원, 지방교육세가 4000억원 더 걷혔다.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허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정부 첫해인 2013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낮은 17.9%를 기록했지만, 이후 재정확대 요구에 힘입어 2014년 18.0%, 2015년 18.5%로 꾸준히 상승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으며, 평균(25.1%)보다도 7%포인트 이상 낮았다.

2015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최하위권 수준이며, 지난해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순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다른 대선 후보들이 법인세 명목세율 혹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건 것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에서는 조세부담률이 20%를 돌파할 가능성도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