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견인차 '중견기업', 대선 주자들 외면"

중견련, 국회 주요 정당에 차기정부 정책과제 전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국회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사진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주요 정당을 찾아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과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해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중견련이 제출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심 전략과 56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을 꼽았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규제입법 방지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제 도입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견련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성장사디리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세제 등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기간 경쟁제품제도 등 단순한 기업 규모별 차별 정책의 비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갑 회장은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발표된 수많은 정책 공약 중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등 대선 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적 타당성을 갖추었지만,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경선 토론과 캠프별 홈페이지의 공약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제시한 정책 중 중견기업 육성·발전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조차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