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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인터넷은행 닻올렸는데, 반쪽 소리 듣는 이유

최종수정 2017.04.03 16:44 기사입력 2017.04.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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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규제 때문에 산업자본 제대로 못 들어가 영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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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3일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 은행이 등장한 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5년 만입니다.

케이뱅크는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을 두지 않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온라인 영업을 하는 만큼 영업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입니다.
지점이 없다 보니 인건비와 임차료가 거의 없습니다. 절감되는 비용은 예금 금리를 높이면서 대출 금리는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케이뱅크가 밝힌 정기예금 금리는 연 최고 2.0%로 은행권 평균인 연 1.44%보다 높습니다.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는 인터넷 은행이 연 최저 2.73%의 중금리로 은행권 평균 연 4.46%와 비교해 크게 낮습니다.

시중 은행보다 예금 금리는 높고 대출 금리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찾는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은행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으로 이미 사용했습니다. 케이뱅크가 대출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최소 2000억~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은산분리) 때문에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KT와 GS리테일, 다날 등의 기업들이 돈을 추가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KT나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주식 보유 한도를 34~50%로 늘려 주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반기업 정서가 커지면서 은행법 규제 완화의 국회 통과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인터넷 은행이 반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 기업에 한해서라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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