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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기재부·금융위 해체 정부조직법 제시

최종수정 2017.03.31 04:08 기사입력 2017.03.30 11:09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기획재정부가 해체되고 예산과 재정기획, 경제전략을 맡는 '기획예산처'와 국내ㆍ국제 금융정책을 맡는 '재정경제부'로 신설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소장 김기식)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대수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미래연구소는 이날 당내 대선주자인 문재인ㆍ안희정ㆍ이재명 후보 측 대선공약 담당자들을 초청해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식적인 차기정부 조직개편안을 내놓지 않았는데, 외곽 싱크탱크인 미래연구소에서 이같은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의 하나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안은 참여정부 시절 정부조직 형태를 부활하는 성격이 된다.

 

이번 경제부처 조정의 핵심은 기재부의 권한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획예산처는 예산과 기획, 전략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는 세제와 국내외 금융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식이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체된다.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넘어가고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에 편입시키는 안이 포함됐다. 금감위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운영할지, 금감원을 흡수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기식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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