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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임원 문재인 캠프 합류하자 통신업계 '긴장'

최종수정 2017.03.20 10:47 기사입력 2017.03.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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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책·대관 담당 문캠 합류
인터넷 사업자와 경쟁 중인 통신업계 긴장
美선 망 중립성 논쟁…국내서는?
포털 규제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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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지난 26일 문재인 경선캠프의 SNS본부장으로 합류한 후 통신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윤 전 부사장이 차기 정권의 ICT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본부장은 경선캠프로 이동한 후 현안 파악에 분주한 상태여서 아직 특별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통신업계 내부에서는 자못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사실 통신업과 포털업은 엄밀히 따지면 경쟁상대는 아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두 업계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부딪치는 일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다. 국내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업계는 유튜브가 압도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로는 '네이버TV'(네이버), 'LTE비디오포털(LG유플러스)', '옥수수(SK텔레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롱텀에볼루션(LTE) 보급 이후 동영상 트래픽이 폭주하면서 통신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사업자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데이터 트래픽 중 모바일 동영상에 56.1%가 사용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아짓 파이((Ajit Pai)를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는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 '실수'라며 망 중립성을 완화할 의사를 내비쳤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실제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MWC 현장에서 "업계에 돈은 내가(통신사) 다 투자하고 과실은 쟤네가(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다 가져간다는 말이 돈다"라며 "망 중립성으로 초과이익이 있다면 이를 나눠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본부장이 네이버에서 주로 대관(對官) 및 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왔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미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셈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SNS본부장이 캠프의 공약을 만드는데 깊숙이 간여하기는 어렵겠지만 포털의 세부 현안과 정책과제를 꿰뚫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포털 사업자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 매출액은 약 3조원 수준으로 이는 국내 전체 신문사와 지상파 방송 3사의 광고 매출을 합친 액수를 넘어섰다. 이에비해 공정한 감시와 규제는 미흡하고 가짜 뉴스와 허위 광고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털기업은 매물 광고, 키워드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최근 망 중립성 등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업계 전반에서 나다 다시 쏙 들어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이 특정 업종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두루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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