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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대로 된 대책 내놓겠다"…남다른 안희정 공약

최종수정 2017.03.19 04:00 기사입력 2017.03.1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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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봄철 황사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후보는 대선 공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16일 정책 비전을 소개했다. 세간의 관심은 10년 재직 시 1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전국민안식제나 안보 관련 공약 등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미세먼지' 관련 공약 역시 주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제대로 된 대책 내놓겠다"…남다른 안희정 공약

안 후보는 정책 비전을 소개하며 "국가의 업무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각종 사회적 안전과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과 생활권을 지켜주는 나라로 가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확고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안 후보는 그동안 공약 등에 있어서 현실 가능성을 들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미세먼지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공약에 비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특징적인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석탄 화력 발전 증설 철회와 조속한 시설 개선을 시행할 것과 배출기준 강화, 측정설비 개선·확충, 선진국 수준의 경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의 공약이 남다른 것은 미세먼지와 문제와 전력수급체계와 연결해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다. 실제 안 후보는 "이 정책에는 국민 여러분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 시스템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는 미세먼지 등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면서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에너지를 싼값에 쓰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캠프 측은 안 후보의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적인 구상은 이미 충남도지사 재직시절부터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골자는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동시에 전력수급체계 문제를 연결해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안 후보는 석탄을 통한 발전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접근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충남도가 만든 '충남의 제안'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 항목은 미세먼지 문제 대책과 함께 전력수급체계 개선 방안이 맞물려 있다. 이 안에는 현재 수도권 중심의 대기오염배출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미세먼지 발생원별 배출량 분석 및 종합 대책 수립 등이 담겨 있다.
"미세먼지 제대로 된 대책 내놓겠다"…남다른 안희정 공약

충남의 제안에서는 안 후보가 제안한 전력수급체계 개선의 기본적 얼개도 드러나 있다. 충남은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체계가 "산업화 시기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에 맞춰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여 값싸게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 때문에 발전원가가 저렴한 화력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특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은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전기가 값싸지 않다"면서 "귀한 전기를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전략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현재의 집중형 발전에서 친환경에너지 위주의 분산형 발전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기는 아껴 써야 하고, 친환경적으로 써야 하며, 전기를 생산하는 곳 따로 소비하는 곳 따로 불합리한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은 수도권은 전기를 사용하고, 비수도권은 전기를 생산하는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화력발전, 경유차 등 부분적인 내용만 담겨 있다"면서 "발생원별로 배출량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사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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