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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홈택스·민원24 등 10곳 액티브엑스 없앤다

최종수정 2017.03.16 11:20 기사입력 2017.03.16 11:00

액티브엑스
[단독][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기관 사이트들이 응용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Active-X)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홈택스·민원24·국민건강보험 등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 10곳에서 액티브엑스를 없애기로 했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조실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와 함께 공공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엑스 사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대민행정서비스에서 평균 10개의 액티브엑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은 22개, 홈택스는 19개, 인터넷 우체국은 12개, 민원24는 7개의 액티브엑스를 이용했다.

행자부는 2015년 6월부터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엑스 제거 추진계획'을 마련해 액티브엑스 사용 사이트 수를 1년 만에 4460개에서 3071개로 31% 줄였지만, 이들은 대부분 국민 이용률이 낮은 사이트여서 국민 불편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10대 공공 사이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액티브엑스 제거에 나서기로 했다. 홈택스(국세청), 민원24(행자부), 위택스(행자부),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우체국(우정사업본부), 한국장학재단(한국장학재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보험(고용정보원), 나이스(교육학술정보원), 아이사랑(사회보장정보원) 등은 상반기에 개선작업이 완료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30대 사이트(2단계), 100대 사이트(3단계) 등으로 개선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행자부 주도로 진행해온 개선작업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협업해 실태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다만,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 정보조회가 아닌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등 기능이 필요한 경우 액티브엑스 또는 실행파일 방식 등 비표준기술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대체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 이용률이 높고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단계적으로 집중 점검해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미래부, 행자부 등과 관련 예산,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때문에 인터넷 이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은 2014년 '천송이 코트'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후 정부의 액티브엑스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다시 액티브엑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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