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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가져온 '망 중립성'…ICT 업계서 뜨거운 논란

최종수정 2017.03.08 11:34 기사입력 2017.03.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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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단체 170개 "망 중립성 유지할 것" 공개 서한
8일 FCC 청문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
망 중립성 반대론자 아짓 파이의 입에 전세계 ICT 주목

미국 FCC(사진=더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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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구글, 페이스북을 탄생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터넷 정책인 망 중립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내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따라 전 세계 ICT업계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 버지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170개 이상의 시민 단체 및 기관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아짓 파이(Ajit Pai) FCC 위원장과 존 튠(John Thune) 상업위원회 상원의원에게 "망 중립성을 위협하는 입법 활동을 반대한다.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Order)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롱텀에볼루션(LTE) 개발 이후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망 사업자들의 부담 역시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통신사들은 콘텐츠 사업자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인터넷 기업은 공정경쟁 환경 보장을 내세우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디지털시대 '정보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망 중립성 정책을 폈다.
이런 와중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 중립성을 반대하는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그는 2012년 FCC 위원이 된 이후 줄곧 망 중립성에 반대해왔다. 그는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의 변호사로도 일했었다.

그는 지난달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조연설에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실수'라며 "미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위해 가벼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도 망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데이터 트래픽 중 모바일 동영상에 56.1%,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6.5%, 웹포털에 16%가 사용됐다.

국내 역시 유튜브가 동영상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가 포털 서비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월 이용자 수 기준 1위를 기록 중이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MWC 현장에서 "'돈은 내가(통신사) 다 투자하고 과실은 쟤네가(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다 가져간다'는 말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회의 내내 나왔다"며 "최근에는 국내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들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망 중립성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스마트폰 세계 번영을 가져온 중요한 철학"이라면서도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망 중립성으로 이 세계에 너무 많은 초과이익이 있다면 이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상업위원회에서는 FCC에 대한 첫 감독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는 지난 1월 아짓 파이 위원장이 FCC 수장에 오른 후 처음으로 맞는 청문회다. 망 중립성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ICT 규제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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