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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혁명 대비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부터 걷어내야"

최종수정 2017.02.28 10:55 기사입력 2017.0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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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역할·예산 분배 조율할 '컨트롤타워' 필요 주장
청소년·인생이모작 위한 'SW교육' 필요성 강조
김병관 "AI 시대 일자리 감소·인간형로봇 세금 부과 등도 논의 필요"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오전 '4차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오전 '4차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리나라가 ICT인프라 강국이라지만 정책 효율성이나 자율성 등을 살펴보면 40위 수준 밖에 안된다. 고속도로만 잘 깔아둔 격이다."(송희경 의원)

"국회나 정부 모두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있다."(김병관 의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 산업 중심으로 구획이 나눠진 정부부처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터넷기업협회가 28일 오전 '4차산업혁명 정책 패러다임 혁신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굿 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의원들은 산업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산업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 구분과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충돌하는 역할과 예산 분배 등을 조율해 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 의원은 "새로운 전통산업이 산업혁명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뒷받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예산과 조직을 컨트롤하되 나머지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율적인 조정 역할을 해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희경 의원은 "핀테크처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준이 달라 '해외송금업체'에 대해 기재부는 불법이라고 판정했는데 이는 핀테크를 독려하는 금융위 입장과 대치된다"며 "사업으로 키워야 할 부분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부분이 혼재됐고, 수직적 부처 칸막이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 부분이 인터넷산업과 총망라된 서비스산업을 가둬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갈등 조정은 총리실에서 해야하는데 정부가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며 "며 "대표적인 예가 우버와 택시 사업자 간 갈등인데 지금은 그런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정부부처가 없어 신설/보강돼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창업이 트렌드가 되고 주요이슈가 되면서 각 부처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중기청과 산업부가 해야하는 역할을 기초연구와 R&D에 집중해야 할 미래부가 도맡아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칸막이를 허물지 못하게 되므로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책임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R&D 비용도 부처가 나눠서 칸막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한 부처가 종합·조정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자 위주의 R&D보다는, 현장의 수요에 맞춰 R&D 투자를 진행하고, 기초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에서는 사람 위주로 투자해 그 분야의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려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전히 구분해서 교육하는데, 드론을 예로 들어도 결국 경쟁력은 HW가 아닌 SW를 잘 만드는 것이다"며 "미국에서는 SW교육이 코딩교육을 의미하지 않고 컴퓨터적 사고 같은 표준화된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도 4차혁명에 앞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전후 60년을 지탱한 전통산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하려면 국민들에게 100세 시대에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라 불리는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두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데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SW교육을 강화하고 인적자원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4차산업혁명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보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알파고 충격 이후 7개 대기업에게 30억원을 받아내서 인공지능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AI가 비약적 발전을 하지는 않는다"며 "4차혁명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 할 문제이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급한 과제는 4차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 감소할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어떻게 할지, 일자리를 대체할 인간형 로봇들을 어떻게 간주하며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한 이원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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