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끼리 '빅데이터' 사고 판다…日, 규제 손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해 빅데이터 매매 허용…5월30일부터 시행
이름,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없게 가공한 뒤 기업간 거래 가능
비용 최소화하고 마케팅 적중도 높아져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사진=EPA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앞으로 일본에서 빅데이터를 사고 파는 행위가 허용된다. 미국와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경영에 적극 활용하는 움직임이 일자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선 결과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고객 정보를 본인동의 절차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안에 따라 매매가 허용된 항목은 신용카드 결제 정보와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인 POS 데이터, 자동차 주행 정보 등 총 5가지다. 기업은 이 중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거한 뒤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 특정 차종을 언급하지 않고 '중형차, 소형차' 등으로 분류하고 운행정보에서 구체적인 목적지나 출발지, 운행 시간 등은 제외한 정보를 넘길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빅데이터 매매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침을 소개하고 올해 안에 기업상담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규정을 어겨 정보를 가공·판매할 경우 기업명 공개 및 재발 방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빅데이터 교환이 활발해지면 맞춤형 상품 개발과 시장 조사 정확도를 높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와 POS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소매업의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자율 주행기술에 적용, 이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빅데이터 매매에 대한 기업의 요구가 높아질 경우전자화폐 구매 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같은 정책 도입은 유럽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자칫 자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영국의 정보보호위원회(ICO)는 한발 앞선 2012년에 고객정보 가공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독일 BMW와 폭스바겐도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 이스라엘 모바일아이와 손잡고 카메라 기반 지도 및 위치 기술을 공유하기로 하는 등 기업간 빅데이터 교환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에 주목, 이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관련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