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허]퇴진행동 “황교안도 탄핵하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끝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에 황 권한대행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연장할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회는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의 위법행위를 조목조목 따졌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14가지인데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인 삼성에 대한 일부 수사만 완료했다”며 “뇌물죄 혐의를 받는 SK, 롯데, CJ 등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경우 직무유기 의혹, 특별감찰관실 해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 유출 의혹, 세월호참사 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해경본청 압수수색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아직 수사해야 할 사항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당장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할 시점에 황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이 직권을 남용해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사퇴의사를 표명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한 것과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을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예로 들었다.

황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서 세번째 법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는 게 퇴진행동 측 입장이다.

끝으로 퇴진행동은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가 법위반을 반복하고 국민들의 불행을 자신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