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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北선제타격론… 재앙이냐 VS 압박수단이냐

최종수정 2017.02.14 04:05 기사입력 2017.02.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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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민족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외교ㆍ안보 전문가들도 있다.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민족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외교ㆍ안보 전문가들도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군의 선제타격 전략과 관련된 급조폭발물(IED) 제거부대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미군의 IED 제거부대 임무가 선제타격 이후 안정화작전에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 검토가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선제타격론을 놓고 국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대북 선제타격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큰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찬성측에서는 대북 압박수단의 하나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선제타격론이 제기된 것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대북접근법과 관련해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인 그의 언급은 비핵화 협상에 관한 외교적 조치는물론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군사적 조치까지 열어놓고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미국이 언급하는 대북 선제공격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압박수단이기도 하다.

반면, 대북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민족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는 외교ㆍ안보 전문가들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제타격의 전제가 북한이 핵을 이용해 대남 적화 야욕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선제공격을해서 북한이 방사포를 남쪽으로 쏘는 상황에서 (한미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간다면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선제타격을 하면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국제 콘퍼런스의 토론자로 참석해 '선제타격을 하면 김정은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정말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전에 김정은을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작년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사한 결과, '전쟁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1%로 '확전 가능성이 있지만 필요하다'(43.2%)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러나 3년 전인 2013년 9월에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선제타격은 피해야 한다'는 응답은 59.1%에서 9%포인트 감소했고, '필요하다'는 견해는 36.3%에서 6.9%포인트 증가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국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현실적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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