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값은 지난 1월달에만 50% 뛰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판에 4000원 내외였던 달걀이 한 판에 8000∼1만원까지 오른 것이다. 민간 주체들은 각자도생에 나섰다. 외식업체들은 메뉴에서 달걀을 빼며 대응했고, 가계는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마트를 찾아나섰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물을 푼 전을 부쳐야 했기 때문에, 주부들은 차마 계란을 장바구니에서 뺄 수 없었다. 사재기 움직임까지 일어나면서 돈 주고도 계란을 못 구할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에 조기 대응해 피해를 줄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복지부동으로 인해 각자도생에 나서야 하는 건 국민들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에 얻어맞는 한국 기업들도 피해자다. 정부가 중국 눈치만 보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보복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자 "중국이 사드가 연관됐다고 직접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의 인식과 달리 기업들에게는 사드 보복의 충격파가 뼈아프게 다가온다. 최근 중국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수입불허'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식품 수입까지 막고 나섰다. 사드 여파가 점점 전 수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한한령'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은 꽉 막혔다. 최근 한국드라마 '도깨비'가 중국 내에서 신드롬적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부분이 불법 다운로드라 제작사는 실질적 이익을 볼 수도 없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정작 중요할 때는 몸을 사리는 이유는 뭘까.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권교체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이른바 '정치의 관료사회 지배'가 복지부동의 근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료들이 정치ㆍ정책 결정과정에서 외부자로 밀려나고 그 빈자리를 정치인과 정치 패거리가 차지했다"고 비판했다. 정책 전문가들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정치적 논리에 휩쓸리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로 인해 꺾인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복지부동을 막겠다며 내놓은 족쇄가 더욱 복지부동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관가가 오히려 혼란해하는 분위기다. 공직기강을 감시하기 위해 점심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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