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대부분 TV·검색에 쓰는데…통신비 아닌 '디지털 문화비'

뒤떨어진 가계통신비 통계 기준
AI.VR 등 트래픽 사용량 폭증
스마트폰 도입후 550배 늘어
1999년 만든 통신비 범주와 괴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모두 통신망을 사용하면서 트래픽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메가바이트에서 기가로, 이제는 테라에서 페타로 그 단위가 급등 중이다.

이에 동반해 가계 통신비가 급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통계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선제적으로 5세대(G)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세미나에서 "5G는 고주파수 주역대를 쓰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기지국과 중계기가 필요한 만큼 막대한 선투자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앞장서 달라면서도, 가계통신비는 낮춰야 한다는 모순적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통신의 개념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과거 휴대폰이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에 그쳤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음악, TV, 게임, 검색 등에 걸쳐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사용 데이터 트래픽은 4기가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비해 55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간 무선 데이터 소비량은 같은 기간 415페타에서 1691페타로 4배 증가했다.

반면 통신 서비스에서 음성 통화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국내 연간 음성 통화량은 2012년 1057억분에서 2015년 1374억분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오는 2019년 전체 트래픽에서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 통신 통계 기준은 UN의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코이캅)를 따르고 있다는 점. 이는 과거 음성통신이 주류일 때 정해진 것으로, '통신서비스+통신장비(단말기 가격)+우편'으로 구성됐다. 코이캅은 지난 1999년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코이캅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한 코이캅케이를 제정ㆍ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통신비 체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5G 시대가 본격 돌입하면 가계통신비는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등 모든 사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사용요금이 통신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기타 가구지출(인터넷)ㆍ기타 가구기기(전화기 등)ㆍ전화서비스(유선전화, 이동전화 등)으로, 일본은 인터넷이용료를 교양ㆍ오락서비스로 분류해 목적이나 유형에 따른 세부 분류를 하고 있다.

UN도 새로운 스마트 기기가 출현하고, 인터넷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통신ㆍ문화ㆍ오락의 상호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UN은 올해 3월까지 통신 항목을 정보ㆍ통신으로 확대 개편하고, 오락 및 문화 일부분을 정보ㆍ통신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코이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여전히 소비자 3분의1이 통신비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등 통신비가 과대평가 되고 있다"며 "우리도 시대에 맞게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해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문화 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