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앱 강제 설치…90%가 부정적

사진=오픈넷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8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 5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이동통신사는 가입자들에게 'T청소년유해차단'(SK텔레콤), '올레 자녀폰 안심'(KT), 'U+ 자녀폰지킴이'(LG유플러스) 등의 이름으로 유해물 차단앱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강제 설치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2.6%에 그쳤다. 나머지는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38.7%)', '청소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31.9%)', '부모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16.8%)' 등으로 대답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의 주요 목표는 유해정보 차단이지만, 오픈넷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한 것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었다. 응답자 중 31.4%가 중독 현상을 걱정했으며, 친구들 간의 괴롭힘에 사용될 가능성(27.1%)이 그 뒤를 이었다. 유해정보(18.3%)는 세 번째에 그쳤다.

사진=오픈넷

응답자를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였을 때도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중독 현상(47.0%)이었으며, 유해정보(22.0%)는 2위였다.

관리앱의 효과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59.6%는 효과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했으며, 매우 효과적이거나 약간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자녀의 스마트폰에 관리앱을 설치한 응답자(62명) 중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상 신뢰하는 사람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1.6%)에 불과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해당 설문조사는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대다수가 감시앱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부모의 교육권과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