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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악몽에 떠는 수출기업]포스코·현대제철, 관세폭탄 제소커녕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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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연 냉연 제품에 60~65% 까지 반덤핑ㆍ상계 관세 최종 부과
"즉각 WTO 제소하겠다" 반발했지만 트럼프 역풍 우려…반년째 준비중
산업부도 제소 시기 결정 못해, 신중할 필요
포스코·현대제철, 올해 하반기 재심에 총력
작년 행정소송 한 국제무역법원 판결에 일말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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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난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았던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반년이 지나도록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 사안을 쉽사리 제소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트럼프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입장은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은 업계나 이들과 함께 WTO 제소를 준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마찬가지다.

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 된 이후 철강업계의 관세 폭탄 대응이 숨을 죽였다. 지난해 7~8월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ㆍ냉연 제품에 최대 60~65% 까지 반덤핑ㆍ상계 관세를 최종 부과했다. 당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즉각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금까지 제소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가 매일매일 다른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칼날을 들이대는 트럼프 기조에 반대했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일단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하반기 미국 상무부에서 진행될 관세 재심 준비에 집중해 세율 인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WTO 제소는 늦어지고 있지만 기대를 거는 부분도 있다. 양사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관세를 부과 받은 후 한 달 안에 해야 해 재빨리 움직였다.

국내 철강업체가 국제무역법원에서 승소한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유정용강관을 수출하는 현대제철, 세아제강, 넥스틸 등이 제기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WTO 제소와 국제무역법원 제소를 함께 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WTO제소는 WTO협정에 근거하고, 국제무역법원은 미국법에 근거한다는 점이 다를 뿐 둘 다 구속력이 있다"며 "어느 곳에서도 이길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양쪽 모두 진행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진 이후 포스코는 열연(과거 연간 미국 수출량 85만t) 수출을 아예 중단했다. 지금은 냉연(과거 연간 미국 수출량 10만9000t) 수출만 소량하는 수준이다. 열연 수출 중단만으로도 연간 4800억원의 매출액과 500억∼600억원의 영업이익 차질이 예상된다.

한해 열연 30만t, 냉연 7만5000t을 미국으로 수출했던 현대제철은 지금도 비슷한 규모로 수출량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현대자동차 앨라배마주 공장과 기아자동차 조지아주 공장으로 납품되는 물량이라 당장 수출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 강판 가격이 오르는 파장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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