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열린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차 기본계획에 이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달 중에 수립해 2019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도 본부와 같이 한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터무니 없는 가맹금 등 불공정 계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비영리 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간위탁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자체 공무원 등 선정 당사자의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위탁 사업 진입에 필요한 계약 등 행정 지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와 같은 교육·돌봄 분야에서 서비스 표준화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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