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朴정권 공동 운명체 '창조경제' 어디로?

지자체 예산지원 중단·대기업 관심 줄어들면서 존폐 기로

▲12월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창조경제박람회가 열렸다. 지자체와 대기업이 발을 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강희종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창조경제 사업도 치명타를 입게 됐다. 2014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추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근무했던 팀장급 관계자는 "센터장이 입주한 업체들에 1시간 간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SNS로 보내라는 등 몰상식적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며 "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벤처를 지원하고 창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전시행정에만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들이 이미 혁신센터에 대한 관련 예산을 중단했거나 삭감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발을 빼면 대기업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태도 또한 국민들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대기업 총수들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고 아무 대가없이 돈을 기부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국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가 여전하다는 것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권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기업이 적극 뛰어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현상유지를 하면서 적당한 시점에 발을 빼는 '전략'으로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자체·대기업…'창조경제' 흔적 지운다=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업무 계획에 창조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순실·차은택'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창조경제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삭감했다.

서울시와 대전시, 전라남도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기존 예산의 절반을 줄였다. 나머지 시도들도 대통령 탄핵의 영향을 받아 관련 예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약 6대4의 비율로 지원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운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지만 무사히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로 쓰이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472억5000만원에서 약 8% 줄어든 436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 기획, 창업, 문화 확산, 통합멘토링에 쓰이는 창조경제기반 구축 예산은 정부안(85억7300만원)에서 9억7000만원(11.3%) 깎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 예산이 살아남은 것은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창조경제라는 문패는 바뀌더라도 창업 열풍은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로 창업 생태계를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은 "스타트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창조경제라는 브랜드는 이번 정권에서 내세운 것이었고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은 계속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산재돼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 정부가 일률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다면 지자체가 주도해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 보완한 창업 활성화 전략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라는 타이틀이 바뀌더라도 창업 육성의 의지가 꺾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신년 업무 계획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강희종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