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민간위탁 종합 관리지침 마련

자치구 최초 지침 마련으로 민간위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최근 민간위탁에 대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민간위탁 종합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자치구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지침을 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지침 수립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20일부터 한달 동안 민간위탁 사업 담당자 및 수탁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계부서와의 TF팀 구성?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로 관리되고 있던 80개 사무 중 대행?연구용역?보조사업 등 11개 사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1개 사무를 추가, 70개 사무로 재정비했다.

민간위탁관리 지침 교육

지침의 각 분야 주요 사항으로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판단기준 수립’, 수의계약 및 장기 재위탁?재계약 등에 대한 ‘통제 장치 마련’, 수탁기관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등 ‘투명성 강화’, ‘수탁기관 처우개선’,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지표 수립’, ‘신규 참여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특히 ‘수탁기관 처우개선’ 부분은 수탁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한 결과로 표준협약서에 고용유지 노력의 의무를 명시,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에 근로여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 수탁기관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3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업무수행실적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약자보호기업(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는 수탁기간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기존 수탁기관 뿐 아니라 신규 참여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은평구청 교육장에서 민간위탁 관계자(수탁기관 업무관계자 포함) 3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하기도 했다.

민간위탁관리지침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민간위탁 관리지침 수립 및 운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신규 참여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민간위탁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영결과 미비점이나 개선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