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는 반쪽짜리…지도 반출이 안돼서
韓 정부 "보안시설 흐리게 처리하면 논의"
구글 "예외는 없다"…동해도 '일본해'로 표기
구글 지도는 지난 2005년 2월 출시됐다. 2004년 10월 위성항공지도 소프트웨어(SW) 전문 스타트업 '키홀(Keyhole)'을 3500만달러에 인수하면서 구글은 지도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5년 4월에는 구글 지도의 핵심 기능인 길찾기가 추가됐다. 그해 6월에는 다른 지도 서비스나 웹사이트에 구글 지도를 통합할 수 있도록 구글맵스 API가 공개됐다. 이후 실시간 교통정보, 스트리트뷰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구글 지도는 구글의 핵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거듭났다.
구글 지도는 해외에 나가보면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서든 구글 지도만 있으면 초행길도 걱정이 없다. 2009년에는 3D 보기, 음성 안내 등 GPS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됐고, 2010년에는 자전거용 경로안내 기능이 2011년에는 건물 내부 위치 및 길찾기 기능을 지원하면서 영역을 넓혀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능 대부분은 국내서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제공되는 기능은 '대중교통 길찾기'밖에 없다. 정부가 지도 서비스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은 써드파티 서버회사를 통해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국내 안보상황을 고려해 구글에 보안시설을 흐리게 처리하면 지도 반출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의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지난 18일 "우리쪽에서 대안으로 위성 영상(내 보안시설)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해달라고 제시했으나 구글이 기업의 정책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글의 글로벌 정책은 '동해', '독도'표기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구글은 한국어 구글지도에서만 '동해'와 '독도'로 표기할 뿐 영어 지도에서는 'Sea of japan'과 'Liancourt Rock'으로 표기한다. 일본어 지도에서는 '일본해'와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한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중립을 이유로 자사 방침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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