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의당의 주장에 따라 법인세율을 최대 25%로 올리면 연간 약 8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인상되면 연간 1조6000억원이 더 는다. 야당주장대로라면 대략 기업들의 세부담은 10조원 가량이 늘어난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도입하지 않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산업계에 배출권을 과소 할당해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최소 약 4조2000억원에서 최대 약 12조7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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