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中 환율조작국 지정할 것..한국에도 피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곧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클라우드 바필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신 행정부 정책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전망했다.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수개월 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번지면 그 사이에 낀 한국도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가 다른 정책에 비해 무역 정책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스스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상 조치는 바로 돌입할 수 있다고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권한으로 보장되는 적성국 교역법, 국제 비상 상황의 경제 권한 법률 등 다양한 통상법이 발동, 무역 제재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이미 철회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검토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가 통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와의 소통은 필수적이다.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면 공화당이 분열돼 의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트럼프와 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향후 통상 정책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