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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준비하는 민주당…"재벌 개혁해야"

최종수정 2016.12.19 20:35 기사입력 2016.11.15 10:54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017 대선 의제로 아동수당에 이어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15일 토론회를 열어 재벌특혜법 개정과 기업집단 지배구조법 제정 등을 개혁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 제8간담회실에서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해당 토론회에선 재벌개혁의 당위성을 역설,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발표자를 맡은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더미래연구소 소장)은 "대기업의 긍정성 유지를 확대하고 부정성을 제거해서 새로운 경제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공정성 확립, 특혜 구조 폐지 등 4개 분야에서 재벌개혁 안을 내놨다.

 

먼저 김 전 의원은 지배구조 관련, 재벌만을 대상으로 한 기업집단 지배구조법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이사 자격 제한과 사외이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 자사주 취득 제한 등 그간 논란이었던 개혁입법을 상장 기업 모두가 아닌 기업집단에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특히 반시장 경제 범죄자는 영구히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이사가 아닌 자가 경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 신설하자고 부연했다. 이 밖에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증여세법 상의 성실공익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혹은 의무고발제 도입 등의 재벌개혁 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2013년 이스라엘식 재벌개혁이 모범 사례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평화기에 취할 수 없음을 고려한 중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기업 소유 지배 구조 개선과 금산 분리, 경제력 집중 우려 기업의 참여 자격 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력집중법(Concentration Law)을 통과, 시행했다.


이날 토론회엔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각 당에서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한편,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 주요 분야의 핵심 정책 의제들에 대해 논쟁하고 해법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연속 토론회를 기획했다. 지난 4일엔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는 22일엔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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