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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美대북정책, 예단하진 말자

최종수정 2016.11.11 11:17 기사입력 2016.11.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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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美대북정책, 예단하진 말자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도널드 트럼트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의 외교 당국은 한 마디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특히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한 '대북 압박'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결코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냉정한 외교'를 주문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기존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이뤄진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올해 2차례 북한의 핵실험 국면에서 고수했던 '대북 압박' 정책을 흐리는 말도 나왔다. 이밖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내년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짙은 상황이다.

당장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정부는 진화에 나선 모양이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논란 이후 외교ㆍ안보 등에 국정 공백이 지속된 상황에서 주요 외신들의 전망대로 '힐러리 당선'이라는 낙관적 기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다행히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사이의 첫 통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 이은 이번달 회담 일정까지 나온 것과 여전히 '외교력' 차이가 비교되는 상황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새 행정부하에서 한미의 강력한 대북제재ㆍ압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대응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북한의 핵 개발은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외교 공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늦장 외교'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섣부른 예견'을 경계했다. 당장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 만큼 '속보'보다는 지금부터 '실리 외교'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기정사실화 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지금부터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정책의 내용으로 승부를 걸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 온 것들은 서로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 지금부터 세련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중심적인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 외교'도 주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이제부터라도 한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보다 건강하고 균형적인 동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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