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최근 젊은 일본 사회학자의 저술로 국내에도 소개됐다. 일본과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의 평생 출산 자녀 숫자를 의미하는데, 최소 2.1이 돼야 인구의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한일 양국의 출산율은 1.1~1.2를 맴돈 지 오래다. 저자는 5세 이하 어린이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으로 하고, 소규모 보육 시설을 포함한 공공 보육 시설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의 성공적 출산율 제고 정책을 주목한다.1980년대 미테랑 정부에서 프랑스의 국가와 사회가 아이 있는 가족을 전력을 다해 응원하면서 오늘날 출산율 2.0을 웃도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표적 정책 사례로 육아 근로자의 유연근무 보장, 양질의 보육원과 탁아소 공급, 3세부터 무료 보육학교 제공, 대학교육까지도 원칙적 무상 제공 등을 꼽고 있다.
자의반 타의반 혼자살기에 길들여지는 젊은이가 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서 멀지 않아 국가의 존망을 염려해야 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한 집안의 자손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지탱할 공공의 자원을 길러내는 일이므로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확신을 국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보완하고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저출산에 대처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나 정치인들의 공약도 철저히 이러한 기본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조규정에 결혼과 장례만 상정하고 있는 직장이 있다면 이제는 ‘출산’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보완할 것을 권하며, 청탁금지법도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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