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반도체 공장 안정적 전력공급 문제 숨통 트여…당진발전소 전기, 고덕산업단지 보내는 필수시설
대전고법 행정1부는 20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1심과 2심 모두 한전이 승소했다.
삼성전자는 1단계 투자에만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평택 반도체 공장을 조성하고 있다. 평택 반도체 공장 부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중 규모가 가장 큰 화성 사업장(159만㎡)보다 2배가량 넓은 289만㎡를 사용하는 최대 규모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반도체 공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세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 문제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까지 나서서 삼성전자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북당진변환소 건립이 무산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이 한국전력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전고법도 이번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의 전력고민에도 숨통이 트였다. 당진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내부 논의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대전고법 판결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라면서 "평택 반도체 공장 운영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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