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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CJ대한통운 불공정거래 공정위에 고발

최종수정 2016.10.19 10:03 기사입력 2016.10.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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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씨제이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청은 전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씨제이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인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약 36억원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고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고발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인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9억5200만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으며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추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 부가적인 피해도 상당해 자금난으로 결국 폐업했다는 게 중기청 설명이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더욱 활발하게 행사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책임자들도 적극 고발요청해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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