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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미방위 예산분석]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 약 50% 증가

최종수정 2016.10.18 10:15 기사입력 2016.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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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분석결과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총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로 우정사업 예산이 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14조 4290억원으로 올해 14조 4174억원 대비 1884억원(1.3%) 감소했다.

일반회계 6조 3371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 8470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 60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7548억원이다.

내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올해 예산 대비 8485억(7.0%) 감액된 11조 2001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회계가 올해 4184억원에서 내년도 3811억원으로 8.9% 감소했으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가 3조 7601억원에서 3조 445억원으로 19% 감소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516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19.4% 증가했다.

세출 및 기금지출은 올해 예산 대비 3203원(1.8%) 감액된 17조 8284억원이다. 일반회계가 6조 239억원에서 6조 4135억원으로 6.5% 증가했다.

우체국 예금 특별 회계가 3조 7601억원에서 3조 445억원으로 19% 감소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조 1215억원에서 9849억원으로 12.2% 감소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총 16개 사업, 99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에서는 국가전략프로젝트와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강화지원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비 4.0% 증가한 6.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중점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전년비 48.4% 증가한 47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14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내 창조공간(기업지원허브) 조성에 전년비 176.5억원이 증가된 198.5억원을 편성했다.

R&D혁신방안 이행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도전적, 창의적 연구기반 확충 관련 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1021억원 증가된 7096억원이 편성됐다.

혁신형 신약 후보물질 확보 등을 위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사업이 유사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전년대비 34.1% 증가된 2616억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미래 국가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총300억원)을 신설했으며 미래부는 그 중 171억원이 편성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ICT 신산업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했는데, 지능정보 산업 인프라 조성과 서비스 확산 사업이 신규로 총 120억원 편성됐다.

사물인터넷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141억원(32.1%) 증가된 580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5G를 시연하기 위해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사업도 전년대비 39억원 증가된 114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미래부 총 지출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했는데 이는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이자율 3.5%->2.64%)로 5884억원이 감액되는 등 우정사업 예산이 조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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