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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관 기능 중복 심하다

최종수정 2016.09.19 13:35 기사입력 2016.09.19 13:35

종합사회복지관도 노인·장애인 사업 비중 절반 넘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에 기능이 편중돼 있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미래연구소가 최근 '서울시 유형별 복지관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9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대상사업 점유비율은 34.97%에 달해 단일 대상으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전체 사업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사업의 절반에 육박했다. 전체 서비스 제공 예산에서도 노인과 장애인사업의 예산 점유 비중은 59.68%에 달했다. 아동 및 청소년, 위기가정 등 일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교육 등 복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현행 복지관 운영은 맞춤형 복지를 위해 유형별(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및 지역주민 일반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노인복지관(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복지관(등록 장애인)과는 정책대상이 다르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목적 역시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타 유형의 복지관과 달리 시민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서 각 기관별로 정책 수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복지관 기능은 그 이름과 상관없이 큰 차이가 없다. 복지관 기능의 중첩이 발생하는 이유는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수요자보다는 당국과 기관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복지관 간의 연계와 효율성 제고보다는 양적 확대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최지민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연계부족으로 복지관의 장점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관 운영의 일원화를 추진해 복지관의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비효율적인 분리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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