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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억7500건 개인정보 유출…"방통위, 솜방망이 처벌"

최종수정 2016.09.12 11:03 기사입력 2016.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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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1억7572만건 개인정보 털려…1인당 3번꼴
방통위, 예산 투입·법 개정 강화했지만…
올해도 벌써 1100만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 KT, 롯데홈쇼핑 솜방망이 처분"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 업체수와 피해규모. 단위는 곳, 만건.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 업체수와 피해규모. 단위는 곳, 만건.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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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2008년 사이버보안 조직이 개편된 이후 9년간 총 1억757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3번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12일 신경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년간 개인정보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해는 2011년 5032만 건, 2010년 3950만 건, 2008년 2988만 건, 2014년 2853건, 2012년 1295만 건 순 이다.

2011년은 네이트에서 3500만건, 2010년은 국내 유명 백화점 사이트 등에서 650만건, 2008년은 옥션에서 1081만건, 2014년과 2012년은 KT에서 각 각 1170만 건과 873만 건이 유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4년간 35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개인정보 보호 연구·용역을 위해 10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사업자·이용자 교육 등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1102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로만 보면 이미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기 힘들다"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수위는 시늉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11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는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KT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또 롯데홈쇼핑은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37억3600만원을 벌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태료와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해 방통위는 오히려 "동의를 구한 제3자 제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현행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 중" 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신 의원은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가와 기업의 태만한 대응으로 인해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횡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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