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37.6% 감액"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정부가 각종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이 2016년 302억원에서 2017년 189억원으로 37.6% 감액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줄인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린이집 신축을 줄이고 리모델링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 영향이 컸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도 함께 작용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규모를 점점 줄여 저출산 극복 대신 예산 절감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을 절감하는 대신 이를 활용해 현재 50%에 불과한 지자체 보조율을 높여 어린이집 신청 건수를 늘릴 수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