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에서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으로 세입예산액 328조원보다 1000억원 많이 걷혔으며, 세출 규모는 319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인 33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8조7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2061건의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시정요구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노력을 기울일 것과 추가경정예산 관리에 철저할 것, 지방재정 확충 등 중장기 지방재정 개편방안 모색할 것, 예비비 집행 절차를 엄격히 할 것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27건 부대의견 채택됐다.
한편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회전에 결산을 의결토록 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 2004년 이후 결산안이 법정시한인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된 것은 한 번 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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