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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지난해 결산안 의결…임대형 민자사업 등 3건 감사원 감사의뢰

최종수정 2016.09.02 20:30 기사입력 2016.09.02 19:4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18개 특별회계에서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으로으로 세입예산액 328조원보다 1000억원 많이 걷혔으며, 세출 규모는 319조4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5%인 336조1000억원이 집행됐다. 이에 따라 8조7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세계잉여금 흑자가 발생했다.
이날 의결된 결산안에는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와 '기금의 미수납채권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등 3건을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2061건의 시정을 요구키로 했다. 시정요구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노력을 기울일 것과 추가경정예산 관리에 철저할 것, 지방재정 확충 등 중장기 지방재정 개편방안 모색할 것, 예비비 집행 절차를 엄격히 할 것 등이 담겼다. 이 외에도 27건 부대의견 채택됐다.

한편 국회법은 정기국회 개회전에 결산을 의결토록 하고 있지만 올해에도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 2004년 이후 결산안이 법정시한인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된 것은 한 번 뿐이다.
결산안은 214명 재석 의원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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