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첫 400조원 돌파…보건·복지·노동이 32% 차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130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교부금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각각 8.2%, 2.0% 감소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3.7%(14조3000억원) 많은 40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와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내수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의 영향으로 6.0% 늘어난 414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지는 중기재정계획(-2.0%)보다 0.3%포인트 개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로 전망했다. 또 국세수입 증가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4%로 중기재정계획(41.0%)에 비해 0.6%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봤다.

분야별 예산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전년대비 4.3% 늘어난 130조원을 잡았다. 특히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게임(635억원), VR(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276억원) 등 유망산업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업연계형 일자리 신설 등 노인일자리를 5만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7.4% 많아진 63조9000억원, 교육예산은 6.1% 증가한 56조4000억원이다. 이들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40조6000억원, 45조9000억원을 차지하고 증가율은 12.5%, 11.4%에 달한다.

국방예산은 40조3000억원으로 4.0% 많아졌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 한국형 전투기 개발(보라매) 사업 지원, 병 봉급 및 급식비 인상,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보급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대비 1.8% 늘어난 19조4000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에 국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스마트공장 확산,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확대,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지원 등에 집중 투입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7조1000억원으로 6.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1년 1조원 수준에서 16년만에 7배나 늘어난 수치다. K컬처밸리(고양), K팝아레나(송파) 등 문화컴플렉스를 마련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제작, 지역별 핵심관광자원 개발,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 신설, 휴일없는 박물관·미술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반해 SOC(-8.2%),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외교·통일(-1.5%) 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감축됐다.

정부는 재정효율화를 위해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205개 사업 추가 통폐합,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적용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대내외 여건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