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해야"

2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대화' 열려

25일 오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청년실업 및 주거문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 공동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에서 제정 여부가 논의되고 있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사회적경제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혜원 교원대 교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 논의 됐지만 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해 우리 법 어디에도 정확히 명시된 바가 없다"며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5년간 많이 성장했지만 최근 2~3년 사이 개수의 증가가 둔화됐다"며 "그것을 위기로 파악하고 법제도 측면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얘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시 재정이 1억원 들어가면 거의 13억원의 가치를 사회적경제가 만들고 있었다"며 "20대 국회와의 협력 속에 여러 법과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도 참석했다. 진영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몇 년 전만해도 굉장히 낯설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 되고 관련된 사람도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실패 없이 이뤄지는 성공은 없다. 오늘 나온 현장에서의 목소리, 과거의 성찰적 평가를 반영해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서울시와 서울시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서울시의회 조상호 기획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 전문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