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전세보증금 굴려 금리＋알파 수익 제공"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내년부터 월세 전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월세입자 투자풀'이 조성된다. 금융당국은 월세입자 투자풀 잠재수요는 9조5000억원, 38만명이상의 잠재 가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의 일문일답.

▲만기가 8년인데 연평균 수익률이 3%대 초중반이면 투자 매력 없을 것 같다. 실효성이 있나.
=월세입자 투자풀은 안정적으로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내주고, 주기적으로 배당을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수익률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펀드 운용사들이 원가 수준에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운용사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까.
=수익률은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운용사들이 손해를 보고 운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용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들어올 거다.

▲가입기간 4년도 길다.
=4년 동안 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투자대상이 선정되고 수익률 나오면 투자매력이 있을 거다. 연기금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어느 정도 수익 낼 수 있다면 가입할 수 있는 매력은 된다고 본다.

▲전세값 올라가서 반전세로 전환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시장에 투자 수요가 있나.
=잠재시장 규모는 38.5만명,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충분하다.

▲증권금융에서 원금의 5% 이내에서 씨딩투자한다고 했는데 수익률이 -5%까지 나도 원금 보장된다는 얘기인가.
=증권금융 씨딩투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 대출보증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한다.

▲잠재 시장 규모가 38만명이라고 했다. 인당 투자한도가 2억원인데 펀드 규모를 2조원으로 제한했다. 그럼 1만명 정도 가입할 수 있는데 잠재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펀드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
=전세 보증금을 다 넣으라는 게 아니다. 38만여명 받아 줄 재원도 없고, 다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일단 2조원으로 시도해보고 추후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테스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민들 대부분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마련하는데 이 상품은 전제 조건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을 때 돈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다. 대부분의 서민은 그렇지 않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 대출 없이도 손에 돈 남는 일부 부자들을 위한 상품인 것 같다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놓은 상품이다. 월세입자들이 잉여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해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용해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월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수익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차별을 하고 그런 건 아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투자 상품들이 빠졌는데 이유는.
=뉴스테이 말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면 시장 마찰이 야기되는 부분을 고려했다.

▲전셋값 꺾였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너무 때 늦은 정책 아니냐
=이 상품을 내놓은 것은 우리의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가 이유다. 기본적으로 투자풀을 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둬 씨딩 투자도 있고, 대출 보증도 있다. 뉴스테이 사업 자체가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을 적게 내는 건 생각할 수 있어도 마이너스 수익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충분히 뉴스테이 사업을 통해 3년만기 예금 금리 플러스 100bp 수익률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뉴스테이 사업을 고를 때도 이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고르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