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회사채 발행…중소기업 자금 조달 쉬워진다

회사채 발행 담보 범위 확대 개정…대출형 사모펀드 도입 및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혜택 연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기업들이 매출채권, 지적재산권(IP) 등 다양한 담보물을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회사채 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이 IP를 담보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P 담보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담보가치평가를 받으면 정책금융기관, 중기특화증권사가 담보부채권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3분기 내에 마련해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한다. 담보부사채 발행 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하면 원리금의 일정부분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투자자와 사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담보물 및 부실채권 관리 경험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범적으로 회수관리회사 업무를 수행한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운용재산(최대 100%),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유재산(최대 50%) 운용방식으로 투자금을 중위험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단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올해말 일몰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을 연장하고 증권금융, 연기금투자풀에서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 운용하는 사업모델을 시범운영한다.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회사채 최소 거래단위를 종전 100억원에서 향후 10억원으로 내리고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 일정부분 이상은 중위험 회사채로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합쳐 오는 2018년까지 최대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이번 회사채 활성화 방안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 자산유동화증권(ABS), 담보부 사채 등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최적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회사채 시장은 2008년 69조원에서 2015년말 151조원 규모로 확대됐지만 저위험(AA 등급 이상) 채권 위주로 발행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총 발행잔액 중 A등급 이하 비중은 2012년말 40.2%(발행잔액 59조7000억원)에서 2015년말 22.9%(34조7000억원)로 축소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